연 600억달러 중국산에 관세폭탄 예고… 트럼프 '3종 패키지'로 중국 압박

수입 관세·비자 제한·투자 규제로
중국의 미국기업 지재권 침해 보복


[ 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600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무기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규제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무역제재 ‘3종 세트’를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에 미국과의 무역흑자 규모(지난해 3752억달러)를 한 해 1000억달러 줄이라고 요구한 데 이어 내놓는 강공책이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영구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CNBC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중국 자본투자 규제,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8월부터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지재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 요구 등이 미국에 피해를 준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지난주 3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6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소식통은 “중국산 100개 품목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강공에 중국이 맞보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보유 중인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블랙스톤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모펀드다. CIC는 2007년 30억달러를 투자해 블랙스톤 지분 9.7%를 취득했다. CIC는 미·중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한 최근 1년6개월 사이에 지분을 대부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산 콩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산 콩의 60%를 수입하는 중국이 덤핑 판정을 내릴 경우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통상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