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착한가격 업소' 정책… "팻말 떼내고 싶다"

지정업소 5년째 감소…홈피 관리안해 '엉망'

손님 늘지도 않고 옆가게 눈치만
물가상승·최저임금 인상 압박


[ 박상용 기자 ] 다른 가게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인 ‘착한가격 업소’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압박에도 서비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업소 지정을 스스로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착한가격 업소는 전국 5817개로 전년(6018개)보다 201개 줄었다. 2011년 2497개로 시작해 2012년 6576개로 늘었다가 5년 연속 감소세다.

착한가격 업소는 당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했다. 지역 평균 가격 이하를 받으면서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착한가격 업소’ 팻말을 붙여주는 제도다. 지정 업종도 외식업(77.8%), 이·미용업(16%), 세탁업(3.3%), 목욕업(1.7%) 등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하다.

착한가격 업소가 줄어드는 것은 해당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봉투 제공 등이 대부분이다.

반면 자영업자가 받는 가격 인상 압박은 크다. 해당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돼 손님이 느는 것도 아닌데 옆 가게 눈치만 보인다” “당장 가게 문을 닫을 지경인데 착하다는 칭찬이 무슨 소용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의 부실 관리도 문제로 거론된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착한가격 업소 홈페이지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2015년 10월 이후 단 하나의 게시글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착한가격 업소 상인들 모임인 전국연합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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