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망 보강'은 '노조기득권 양보'와 동시에 추진돼야

자동차·조선·타이어 산업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난제들이 얽혀 있지만, 노동조합의 비협조가 큰 걸림돌이다. 고용시장이 경직돼 재취업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 노조가 반대하는 주요 이유일 것이다.

최근 산업 구조조정의 중심에 서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진단은 이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는 언론설명회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업 급여, 재취업 프로그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근래 정년연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조 쪽에 치우친 정책들이 숨 가쁘게 추진돼 왔다. 하지만 한계 산업과 부실 기업에서 밀려나는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는 소홀해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기업들에 성과급 도입과 파견직 확대, 저성과자 해고권한 강화 등 고용유연성을 넓혀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제도에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반대해왔거나 소극적이었던 건 ‘실직 이후 생계 불안’ 때문이었다. 사회안전망을 보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그에 비례해 과보호해 오던 노조 기득권을 내놓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년, 최저임금 등을 노조에 유리하게 손질하면서도 노조에 상응하는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기업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그 결과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고용 및 노동시장을 균형 있게 개혁할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이 기회마저 정치논리로 왜곡되고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