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권력분립·저항권 원리를 수립했고
권력의 주인은 국민·정부는 대리자라고 했죠"
저항권의 정당성 입증
로크가 《통치론》에서 제시한 사회계약 원리들 중 백미는 무엇보다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데 있다. 로크가 《통치론》을 저술한 실질적인 목적은 저항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저항권이란 정부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즉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당시 전제 군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의 권력에 대한 도전은 신성모독죄로 간주되던 시대에 대범하게도 로크는 국민의 저항을 권리로서 인정했던 것이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인간의 자연상태를 전제로 자신의 사회계약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로크가 보기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홉스의 자연상태를 보는 가정에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자연상태에서 계약하는 이유는 계약을 통해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호하려는 의도에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평등을 포기하고 절대 군주의 지배 아래 예속된다는 홉스의 추론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계약에 합의하는 합리적인 존재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주도 이기적인 인간일 뿐
로크가 보기에 홉스의 추론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로크에 의하면 홉스의 사회계약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 군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주도 하나의 이기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군주가 재판관이 되고 군주가 임의로 사람들을 해친다면 이는 오히려 자연상태보다 못한 상황이 된다. 이와 같은 절대 군주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연상태 속의 여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경우 군주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는 여전히 자연상태에 있게 돼 전쟁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는 군주의 이기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주와 사회 구성원 간에 다시 하나의 계약이 요청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감시할 더 높은 또 다른 하나의 군주가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은 무한정 계속돼야 한다. 따라서 홉스의 사회계약 추론은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진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로크는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가정한다. 자연상태가 이처럼 평화롭고 목가적이라면 홉스와 달리 로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나 정부를 수립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의 질서가 갖는 불완전성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할 경우 자연상태에서는 이를 중재할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 공동체인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때 자신의 권리를 대리자인 정부에 일부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이차적 권리인 ‘처벌권’이다. 원래의 권리인 소유권은 전혀 양도되지 않는다.
홉스의 계약설 문제 해소
이렇게 보면 로크는 통치권을 절대 군주로부터 국민에게로 옮김으로써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제 로크에게 있어서 정부는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양도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리자로서 의미를 갖는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은 통치받는 사람인 동시에 통치자가 된다.
절대왕정 시기 로크의 사회계약 사상은 가히 혁명적이었으며, 명예혁명 이전 로크의 《통치론》은 당연하게도 불온서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통치론》의 내용들은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으며, 미국에 전해져 미국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됐다. 절대 권력에서 사람들이 해방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란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억해주세요
<통치론>의 내용들은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으며, 미국에 전해져 미국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됐다.
김홍일 < 서울과학고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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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주인은 국민·정부는 대리자라고 했죠"
저항권의 정당성 입증
로크가 《통치론》에서 제시한 사회계약 원리들 중 백미는 무엇보다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데 있다. 로크가 《통치론》을 저술한 실질적인 목적은 저항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저항권이란 정부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즉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당시 전제 군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의 권력에 대한 도전은 신성모독죄로 간주되던 시대에 대범하게도 로크는 국민의 저항을 권리로서 인정했던 것이다.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인간의 자연상태를 전제로 자신의 사회계약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로크가 보기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홉스의 자연상태를 보는 가정에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자연상태에서 계약하는 이유는 계약을 통해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호하려는 의도에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평등을 포기하고 절대 군주의 지배 아래 예속된다는 홉스의 추론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계약에 합의하는 합리적인 존재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주도 이기적인 인간일 뿐
로크가 보기에 홉스의 추론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로크에 의하면 홉스의 사회계약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 군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주도 하나의 이기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군주가 재판관이 되고 군주가 임의로 사람들을 해친다면 이는 오히려 자연상태보다 못한 상황이 된다. 이와 같은 절대 군주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연상태 속의 여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경우 군주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는 여전히 자연상태에 있게 돼 전쟁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는 군주의 이기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주와 사회 구성원 간에 다시 하나의 계약이 요청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감시할 더 높은 또 다른 하나의 군주가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은 무한정 계속돼야 한다. 따라서 홉스의 사회계약 추론은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진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로크는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가정한다. 자연상태가 이처럼 평화롭고 목가적이라면 홉스와 달리 로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나 정부를 수립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의 질서가 갖는 불완전성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할 경우 자연상태에서는 이를 중재할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 공동체인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때 자신의 권리를 대리자인 정부에 일부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이차적 권리인 ‘처벌권’이다. 원래의 권리인 소유권은 전혀 양도되지 않는다.
홉스의 계약설 문제 해소
이렇게 보면 로크는 통치권을 절대 군주로부터 국민에게로 옮김으로써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제 로크에게 있어서 정부는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양도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리자로서 의미를 갖는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은 통치받는 사람인 동시에 통치자가 된다.
절대왕정 시기 로크의 사회계약 사상은 가히 혁명적이었으며, 명예혁명 이전 로크의 《통치론》은 당연하게도 불온서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통치론》의 내용들은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으며, 미국에 전해져 미국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됐다. 절대 권력에서 사람들이 해방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란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억해주세요
<통치론>의 내용들은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으며, 미국에 전해져 미국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됐다.
김홍일 < 서울과학고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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