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 받은 국회는 '평행선'
민주당 "개헌시기 조정 불가능…하루빨리 개헌 논의 착수해야"
여당의 우군 정의당도 "최후통첩 아닌 정치력 필요"
4월28일까지 국회 개헌안 못내면 대통령안 5월24일까지 표결해야
[ 박종필/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국회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개헌안 공고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28일까지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논의가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한 달여 내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빈손으로 끝이 났다. 성폭력 근절 대책을 골자로 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계류 법안 등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 시계의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 난 것 같다”면서 “최선은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단일안을 내놓는다면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2+2+2(3당의 각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GM 국정조사와 성폭력근절대책특위 등을 걸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동 직후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GM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5일 연기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불신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점을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보폭을 맞추며 26일을 개헌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헌안이 관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권의 정책에 우호적인 지지를 보내온 정의당마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도 민주당을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개헌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민주당 "개헌시기 조정 불가능…하루빨리 개헌 논의 착수해야"
여당의 우군 정의당도 "최후통첩 아닌 정치력 필요"
4월28일까지 국회 개헌안 못내면 대통령안 5월24일까지 표결해야
[ 박종필/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국회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개헌안 공고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28일까지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논의가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한 달여 내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빈손으로 끝이 났다. 성폭력 근절 대책을 골자로 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계류 법안 등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 시계의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 난 것 같다”면서 “최선은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단일안을 내놓는다면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2+2+2(3당의 각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GM 국정조사와 성폭력근절대책특위 등을 걸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동 직후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GM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5일 연기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불신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점을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보폭을 맞추며 26일을 개헌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헌안이 관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권의 정책에 우호적인 지지를 보내온 정의당마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도 민주당을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개헌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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