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예측 대실패
서울, 4대 지원에 227대 몰려
정부+지자체 지원 받아야
3000만원대 중반에 살 수 있어
'로또' 된 수소차 보조금
선착순·추첨으로 보조금 지급
지자체간 지원대수도 천차만별
소비자간 형평성도 훼손
충전소도 턱없이 부족
중·일, 인프라 확충에 총력
친환경차 개발 먼저하고 대중화는 뒤처질 수도
[ 장창민/박종관 기자 ]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넥쏘(사진)가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700대 이상 계약됐다. 올해 정부의 수소차 보조금 지급 계획(240대)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4대에 불과한데 227대가 몰렸다. 수소차 보조금 정책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미래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가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조금 하루 만에 동나
현대차는 넥쏘 예약판매 첫날(19일) 계약 대수가 733대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 227대, 울산 238대, 광주 156대, 창원 78대, 기타 지역 34대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차 기술력과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친환경성 등이 소비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넥쏘는 수증기만 나올 뿐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궁극(窮極)의 친환경차’로 불린다. 공기청정 기술로 초미세먼지를 제거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주목받고 있다. 5분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609㎞에 달한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도 갖췄다.
가격은 6890만~7220만원이다. 최대 3500만원의 보조금(정부+지방자치단체)을 모두 받으면 3390만~3720만원에 살 수 있다. 일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준이다.
올해 책정된 정부(환경부)의 수소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이다. 대상은 158대다. 지난해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지급 대상은 약 240대로 추산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대당 1000만~1250만원 수준이다. 지난 19일 가장 먼저 공고를 낸 서울시는 대당 1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도 20일 115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차례로 보조금 지급 계획을 공고한다.
문제는 보조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통상 지자체 보조금은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지자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을 연계해 주는 식이다. 올해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는 수소차는 240대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넥쏘 예약 판매량(733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지자체별 지원 대수도 천차만별이다. 울산시는 올해 95대에 대당 115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는 4대(125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민간 대상은 3대다. 나머지 1대는 관용이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 사이에선 “서울에선 수소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치고 나가는 중국과 일본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수소차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수소차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넥쏘를 선보인 현대차도 고민이다.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만 수소차 보조금이 한정돼 있어 국내 영업을 더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시장에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을 때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조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대당 보조금을 줄이고 지원 대수를 늘려 대중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충전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에 깔린 수소충전소는 서울 울산 광주 등 14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9곳은 연구용이다. 서울은 상암과 양재 2곳이 있는데, 모두 연구용이다. 양재 충전소는 이제야 민간 개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210여 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충전소 한 곳을 건설하는 데 30억원이 필요한데 이 역시 정부 지원(50%)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한국이 손놓고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은 뛰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수소차 5000대, 수소충전소 100곳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4만 대로 늘리고, 충전소를 16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독일도 50곳 수준인 수소충전소를 2019년까지 1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한국에선 수소차를 구입해도 인프라 미비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충전소를 확대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민/박종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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