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에 편승… 몸집 불리는 정부 부처

실세 장관·힘센 부처 위주로
본부인력 439명 슬쩍 늘려


[ 오형주 기자 ] 정부 부처들이 올 들어 앞다퉈 인력 증원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소방관 경찰 등 민생현장과 가까운 공무원을 늘린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본부 근무인력도 대규모로 증원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편승해 모든 부처가 경쟁적으로 조직 확대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463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무원 충원은 국민안전과 건강, 교육·문화·복지 등 현장 인력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부처가 제출한 직제개편안을 살펴본 결과 23개 주요 부처에서 현장과 무관한 본부인력 439명이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증원은 권한이 막강한 ‘힘센 부처’와 정치인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에서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번에 본부정원을 65명(16%)이나 늘리기로 했다. 정부 혁신을 선도해야 할 행안부(55명)와 기획재정부(34명)도 몸집 불리기에 동참했다. 국토교통부(35명)와 인사혁신처(20명) 등은 특별한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정원을 늘렸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관찰된다”며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이에 비례해 비효율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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