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고강도 징계에 시장 개방까지… 제약업계 '내우외환'

3災 덮친 제약산업
눈앞에 다가온 시장 개방

신약개발 국내사 우대 정책
한·미 FTA협상서 후퇴 가능성

불법 리베이트 11社 340품목
정부, 가격 8.3% 인하 조치


[ 임락근 기자 ]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징계가 잇따르고 있고 밖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제약시장 개방으로 다국적 제약사들과 정면 승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340개의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적발·기소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됐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 CJ헬스케어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 11개 제약사가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시기가 9년 전인 데다 직원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 많았는데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약사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미 FTA 개정이 임박하면서 국내 제약시장 개방도 걱정거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미국이 모든 해외 제약사에 대해 내국인(기업)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시장 개방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을 우대하던 세제 지원 정책 등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쏟아붓는 연구개발(R&D) 비용은 국내 제약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약 가격, 정부 인센티브 등에서 국내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한국 제약기업은 경쟁의 싹을 틔우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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