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해 수차례 일본에 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관 및 영토관이 담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초·등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확대하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이번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이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면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학습내용을 정해놓은 기준이다. 현행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독도 관련 영토교육을 하게 했을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일선 고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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