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발전은 데이터 활용이 핵심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토록 기반 닦을 것"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모든 것이 초연결·초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21세기 원유’ ‘금광’ 등의 용어로 불리는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구글, 아마존 등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곳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미국 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자리는 2020년까지 292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은 ‘데이터 전쟁’ 수준이다. 미국이 앞선 기술력과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배경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토대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시해왔던 유럽연합(EU)도 ‘디지털 단일시장’이란 모토 아래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흐름에 한발 뒤처져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보다는 보호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탓이다. 2014년 카드회사 정보유출사태 이후 규제 강화에만 치우친 결과, 우리의 정보보호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다.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인 산업이다. 고객 정보에 기초해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이렇게 쌓이는 정보는 신용이 돼 개인을 신용사회에 매개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분석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등에도 활용도가 높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정보보호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0개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이용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는 데이터를 금융회사·핀테크에 적극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구축되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또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CB사(신용조회회사)와 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B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현재 CB산업은 4500만 명의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개인 CB사를 설립하고 CB사에 대한 책임성 확보 강화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본인의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업’을 도입하면 개인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신용정보와 자산을 관리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보호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해 제공하는 등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대비해 개인신용평가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정보 주체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높은 기술 수용력을 갖추고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쟁력이 뒤처지게 된 것은 결국 데이터 활용에 대한 오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빅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혁신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토록 기반 닦을 것"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모든 것이 초연결·초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21세기 원유’ ‘금광’ 등의 용어로 불리는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구글, 아마존 등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곳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미국 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자리는 2020년까지 292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데이터의 수집·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은 ‘데이터 전쟁’ 수준이다. 미국이 앞선 기술력과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배경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토대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시해왔던 유럽연합(EU)도 ‘디지털 단일시장’이란 모토 아래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흐름에 한발 뒤처져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보다는 보호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탓이다. 2014년 카드회사 정보유출사태 이후 규제 강화에만 치우친 결과, 우리의 정보보호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다.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인 산업이다. 고객 정보에 기초해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이렇게 쌓이는 정보는 신용이 돼 개인을 신용사회에 매개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분석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등에도 활용도가 높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정보보호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0개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이용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는 데이터를 금융회사·핀테크에 적극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구축되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또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CB사(신용조회회사)와 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B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현재 CB산업은 4500만 명의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개인 CB사를 설립하고 CB사에 대한 책임성 확보 강화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본인의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업’을 도입하면 개인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신용정보와 자산을 관리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보호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해 제공하는 등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대비해 개인신용평가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정보 주체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높은 기술 수용력을 갖추고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쟁력이 뒤처지게 된 것은 결국 데이터 활용에 대한 오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빅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혁신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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