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암호화폐 규제, 실험 단계에 불과…각기 다른 입장"

미국은 추가 규제, 유럽은 부정 입장
한국은 연내 암호화폐 규제 기준 나올 전망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 2018에서 존 콜린스(John Collins) 레드 플래그 컨설팅 미국 총괄은 각국의 규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존 콜린스는 “최근 6개월동안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한 언급이 과거 5~6년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며 “앞으로 규제기관들이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업계에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게 존 콜린스의 시각이다.

우선 미국은 추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콜린스는 “미국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을 등록하고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놨었다”며 “가격이 오르고 프로토콜이 늘어나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지금은 주 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올해 말 EU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규제안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암호화폐에 적대적이라는 게 콜린스의 분석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주요 기관들은 지금의 유로화가 존재하도록 많은 투자를 한 당사자들”이라며 “유로화가 아닌 암호화폐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임무영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올해 하반기면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 “월급은 적고 일은 많은 한국 사회의 탈출구로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았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한 암호화폐공개(ICO)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라며 “증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 관련법을 참고하는데 현재 ‘하드포크(기존 블록체인에서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파생하는 작업)’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각국의 규제 방향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콜린스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적용할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업계에 글로벌한 자율규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탈중앙화된 권력구조를 지향하는 암호화폐 업계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중앙집권적 규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상 랜섬웨어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정확히 과세하는 방법도 꾸준히 논의돼야 한다”며 “증권 거래에서 이미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시장이 투명성을 갖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