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7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건수는 8199건, 대출금액은 675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즉시 자금회수를 하지 않고 만기연장 등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후 3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이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이다.
영세 사업자(5000만원 이하 소규모 대출)를 중점 지원한 덕에, 지난해 영세사업자 지원 비중(건수기준)은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영세사업자 지원 비중은 2015년 65.8%, 2016년 66.4%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제도 도입(2013년 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만334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3조 6069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지원방식으로는 만기연장이 70.1%(2조 7457억원)로 가장 높고, 이자감면도 21.3%(8349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실적부터 은행별 실적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평가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우수은행은 대형은행 부문에서는 농협은행(72.3점), 중소형 은행 부문에서는 경남은행(86.4점)이 차지했다.
농협은행은 내규반영, 경영진 보고 등 비계량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등 지원을 위한 제반 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은행 가운데 2위는 KEB하나은행이었다. 하나은행은 지원금액·건수가 양호하고, 영세사업자 지원 등 질적 지표도 우수했다.
중소형 은행에서 1위를 차지한 경남은행은 지원금액?건수 증가 등 계량부분, 비계량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2위는 SC은행으로 지원금액·건수는 미흡했으나, 저신용등급 이자감면 등을 중점 지원해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했다.
금감원은 "일시적 자금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을 적극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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