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에 따르면 신장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시작된 정부 지원 투자 사업을 모두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7월 이후 착공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없이도 완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방정부 부채 축소를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앞으로 공사를 끝마치기 위한 자체 자금이 부족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전면 중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장발전개혁위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 프로젝트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6조4700억위안(약 2774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 중 지방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4.2%에서 지난해 65.2%로 상승했다. 일각에선 지방기업 등으로 이전돼 있는 부채를 감안하면 실제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 수치의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방정부 부채 축소는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하철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국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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