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大 정시 확대보다는 학종 줄이고 학생부교과전형 늘려야"

전교조, 교육부發 대입 혼선에 비판 논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교육부의 정시전형 확대 및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정시 비중 확대를 내밀 게 아니라 상위권 대학들의 지나치게 높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턱없이 부족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5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밀실행정과 꼼수정책을 비판한다’ 제하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종합적 전망 제시나 앞뒤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대학에 정시 확대, 수능최저기준 폐지 등을 무책임하게 불쑥 던져 혼란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는 정시 확대는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중요한 정책 기조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교육부는 일부 여론을 핑계 삼아 아무런 해명 없이 주요 정책 기조를 슬그머니 바꾸는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대학 학종 축소의 반대급부로 정시 확대가 아닌 내신 성적 위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전체 대학 평균은 학생부교과 40%, 학종 20%였으나 12개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 5%, 학종 37%에 달했다”고 짚었다.

학종을 “특권 학교와 사교육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에게 유리한 대입전형”, 즉 ‘금수저 전형’으로 인식하는 점은 유사하지만 대안으로 정시가 아닌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제시한 셈이다.

수능최저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학생들 입시 부담 경감,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큰 현재 상황에서 수능최저기준 폐지는 대학 당국의 자의적 학생선발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종 축소 △수능최저기준 폐지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수능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 등을 주장해왔다.

전교조는 또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대학체제 개편안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단편적 대입제도 발표를 자제하고 교육주체들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공론화 과정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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