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 착오로 112조원의 '유령주식'을 발행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 및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증권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발행, 이를 실제 매매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되면서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이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들이 '없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한 삼성증권 주식 배당·매매 과정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금인 28억1000만원 대신 28만1000주를 입고했고 시스템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지만 매매거래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어 있으며 주식 없이 매도가 먼저 이뤄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투자자들은 사태 재발은 물론, 증권사 임직원의 시스템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공매도 금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에는 9일 오후 2시까지 18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대차도 없이 주식을 공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원인규명 및 제도개선 조치"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금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인8900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억1000만주, 약 31배)의 주식물량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했다.
또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증권의 경우 특히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과 현장검사도 실시하며 이달 중 배당예정 상장 증권회사에는 배당처리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