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지만…

입력 2018-04-09 18:24   수정 2018-04-10 06:44

이번엔 해외출장 동행 女인턴 초고속 승진 의혹

김성태 "김기식 출장 동행은 정책보좌관 아닌 女 인턴"
초고속 승진 의혹도 제기

김기식 "인턴도 정책 보좌
결원 생겨 내부 승진" 해명

靑 "당시엔 관행" 논란 키워



[ 박신영/강경민/조미현 기자 ]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금융계에선 김 원장에 대해 더욱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김 원장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공세는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인턴비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초고속 승진을 시켜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5년 당시 김 원장과 동행한 인물은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다”며 “그 비서는 이후 국회 직원이 됐고 1년여 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혜 승진 논란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출장에 인턴을 동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정책업무 비서는 보좌관급이나 비서관급이 수행한다”며 “정책비서로 인턴을 고용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인턴비서이긴 했으나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련 출장 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는 산하기관이 많아 인턴까지 포함한 각 보좌진이 담당기관에 대한 업무를 완결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선 인턴의 경우는 ‘보좌 직원’이 아니므로 출장을 포함한 단기 해외연수를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비서의 승진 속도도 쟁점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인턴비서는 ‘황제 외유’에 수행한 뒤 2015년 6월18일 9급 비서로 사무처에 등록됐다”며 “6개월 만인 2016년 2월10일 7급 비서로 승진 등록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후반이 돼 결원이 생길 때마다 주로 내부 승진시켰다”며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시켰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 사이에선 초고속 승진한 것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며 “통상의 경우에 비해 초고속 승진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靑 “해임할 정도 아니야”

청와대는 이날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 원장을)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며 김 원장 해명에 힘을 실어주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청와대 시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 원장에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공적인 것이고 적법했다”며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이 예산을 정직하게 썼는지 현장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외교라 해도 피감기관의 돈을 받았다는 게 문제이지 않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래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생긴 것 아니겠냐”며 “당시 관행이나 다른 비슷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김 원장) 해임에 이를 정도까지 심각한 결함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관행으로 이뤄진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김 원장 해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는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부담스러워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흥식 전 원장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김 원장까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사임하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다.

박신영/강경민/조미현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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