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범죄 전담조직 ‘산림사범수사팀’ 신설

산림청은 매년 증가하는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는다.

산림관련 불법 사건은 매년 3000여건 발생한다.

그러나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해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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