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관장 업무이나,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자체, 수거 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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