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 로스쿨 '10살 생일'에… 변협-로스쿨協 충돌

"입학정원 줄여라" vs "편파적인 토론으로 사실 왜곡"


[ 고윤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도입 10년 기념 심포지엄을 계기로 정면 충돌했다. 변협이 11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의 내용을 놓고서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토론 발제안에 따르면 변협은 로스쿨 정원 감축 문제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은 “편파적인 토론으로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로스쿨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변협의 심포지엄은 사실상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으로 ‘로스쿨 구조조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기욱 변협 제1교육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결원보충제의 문제점 및 폐지의 필요성 △편입학제 활성화 △법학부 부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로스쿨 구조조정으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변협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 구조조정도 로스쿨 개선 대책에 포함됐다”며 “여러 기준을 적용해 일부 로스쿨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 이사의 발표 요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변협 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 측이 지적한 편입학제도는 로스쿨 폐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게 로스쿨협의회의 해석이다.

로스쿨 원장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변협이 로스쿨 제도 흠집내기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다. “김현 변협회장은 변협의 고질적 병폐부터 해결하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변협이 김 부총리에게 축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을 도입한 건 노무현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로스쿨을 공격하는 심포지엄의 축사를 해야겠느냐”고 지적하면서다. 결국 이날 축사는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대신하기로 했다.

로스쿨협의회 측 고위관계자는 “변협은 송무만을 변호사의 업무로 생각하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현재 변호사 수는 결코 많은 게 아니다”며 “(변협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 사람들로만 토론자를 꾸렸다”고 비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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