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노동개혁 효과 … 선진국 실업률은 '뚝'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

美 실업률 17년 만에 최저
기업들 稅인하로 고용 늘려

日, 경제 회복에 일손 부족
대졸자 취업률 97% 이상


[ 이태훈 기자 ] 지난달 실업률이 2001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4.5%)로 치솟는 등 최악의 고용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실업률이 몇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17년 만에 최저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미국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10년간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 월급과 고용을 늘리는 식으로 화답하고 있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미국 내 직원 6만 명에게 1인당 2000달러씩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시간 공장에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기는 일자리는 2500개에 달할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프랑스는 두 자릿수 실업률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렸다. 하지만 프랑스의 작년 4분기 실업률은 8.9%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외신들은 “작년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에 나선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공무원 수를 5년간 12만 명 줄이고 공무원 임금을 동결해 총 160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신 프랑스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억유로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예산을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쓰기로 했다. 공공 부문 채용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한국과 정반대 길을 택한 것이다.

일본의 지난 2월 실업률은 2.5%였다. 24년9개월 만에 최저였던 전월(2.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아베노믹스)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엔저까지 겹쳐 경제가 살아났다. 지난 5년간 일본 내 일자리는 총 330만 개 증가했다.

일본 취업정보회사 리크루트홀딩스에 따르면 올해 대졸 취업희망자 1명당 일자리 수는 1.78개(민간기업 기준)로 예상된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일본 대졸자 취업률은 97% 이상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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