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외투지역 신청… 산업부 "공장 신설해야 가능"

GM "공장 늘려 신차 배정"
지정 여부 놓고 논란일 듯


[ 조재길/장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GM 부평·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GM의 향후 투자 계획을 ‘공장 신설’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외투지역 지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GM의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부 검토작업을 거친 뒤 가급적 1~2개월 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요즘엔 아무래도 고용 효과를 많이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GM의 고용인력이 많은 만큼) 요건에만 맞으면 외투지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공장과 같은 개별 지역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5년 내 3000만달러 이상 공장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는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GM이 부평·창원에 신규 투자하는 방식이 공장 신설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한국GM은 공장 신설이 아니라 신차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히 신차를 배정하는 건 공장 신설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공장 증설이라면 신설과 같은 의미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조재길/장창민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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