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끝장토론에서 나온 '혁신성장 반성문'

주요 간부 30여명 참석
"고용안정성 강화에만 초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 임도원 기자 ]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부족합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끝장토론’에서 새 정부 들어 추진한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기재부 수뇌부의 ‘자아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부내 토론회’에서는 정책 예산 세제 등 주요 부서 실·국·과장 30여 명이 참석해 과학기술·산업, 제도, 사람 등 3대 분야 혁신성장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한 간부는 정부 규제혁신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고용안정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간부는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붕어빵식’ 동질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며 “선취업·후학습 등 실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창의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 세제개편, 중기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의 혁신성장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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