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들이 만든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 모델이 '국민 참여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은 부산시민들이 '정책 프로슈머(Policy Prosumer)'로서 초안 작성부터 기본구상 확정까지 전 과정에 상향식(Bottom-up)으로 참여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부산 중·동·남·영도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북항지역 통합개발추진협의회'가 기본구상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해수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촘촘하게 기본구상을 다듬었다. 국토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부처·기관이 협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북항과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은 계획 수립 초기인 기본구상안 마련 단계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초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본구상안 확정까지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부산의 북항통합개발구상은 18일 인천에도 벤치마킹됐다.
해수부는 인천 내항을 주변 원도심과 상생 발전하는 물류·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는 통합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이날 인천항만공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협의회에는 인천 지역 도시계획, 교통, 물류, 항만 등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인천 내항 재개발에도 부산처럼 시민 참여형 협의체를 전격 가동함으로써 향후 전국 노후 항만 재개발 과정의 시너지 모델이 될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올해 말 보고서가 나올 '인천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진협의회는 총사업비 396억 원(국비 123억 원, 시비 273억 원, 보상비 25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인천 내항 1·8부두 내 곡물창고를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예술, 쇼핑 등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비롯한 통합개발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인천 내항의 쇠퇴 및 기능 악화를 되살리기위한 새로운 신성장엔진 도입 차원에서 1·8 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을 주거 중심·업무 및 상업중심·해양문화관광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시민 참여모델로 국민들에게 공감받고 있는 부산 북항 통합개발사업을 인천 내항 통합개발사업에도 적극 벤치마킹시켜 인천 시민들이 직접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 조언자이자 기획자가 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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