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勢 불리기… '철밥통'만 커진다

정부 '親노동 정책'에 편승

공공부문 조합원 급증


[ 최종석/백승현 기자 ] 정부의 친(親)노동 국정 기조를 등에 업고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치열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두 노총 조합원은 작년에만 8만 명 가까이 불어났다.

양대 노총의 세 불리기 경쟁은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가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공공 노조 조직률은 67%대로 치솟았다. 전체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두 노총의 세 확장이 ‘철밥통’만 단단하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9일 민주노총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16년 73만4400여 명이던 조합원은 지난해 78만6600여 명으로 5만2000여 명 늘었다. 작년에 증가한 전체 조합원의 70% 가까이가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갔다. 최근 인터넷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네이버에서만 3000명가량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한국노총도 2016년 96만5100여 명이던 조합원이 지난해엔 98만9900여 명으로 2만4800여 명 늘어났다. 증가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대한민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교련)으로 1만500여 명에 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노총 몸집을 불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돌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합원이 50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00여 명 늘었다. 민주노총 소속이 400여 명, 한국노총 소속이 600여 명 불어났다.

두 노총이 공공부문 노조를 대상으로 세 불리기 경쟁을 하는 사이 근로조건과 신분 보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 노총 조합원이 대거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치우친 ‘그들만의 노조’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백승현 기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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