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반입 협상 끝내 결렬… 주한미군 "주민에 기지 공개"

국방부·반대단체, 재충돌 우려


[ 정인설 기자 ]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의 추가 장비 반입을 두고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국방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해 장비 반입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재충돌이 우려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며 “이제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의 열악한 생활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장비 반입을 시도했으나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 저지로 기지 진입을 포기했다. 이후 사드 반대 단체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반대 측은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이 함께 생활시설을 쓰기 때문에 미군 식당과 숙소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단체들은 한국군 장병 숙소 공사만 허용하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공사는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에게 필요한 유류 및 식자재 반입도 거부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사드가 임시배치된 만큼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추진하라는 게 사드 반대 단체 주장이다. 반대 측은 주민 대표를 사드 기지에 들여보내 공사를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은 이날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사드 기지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 반대 측의 대화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식당은 미군만을 위한 별도 공사가 아니다”며 “장병 생활환경 개선 공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반대 6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회의 소성리’의 강현욱 대변인은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 미군 식당이나 숙소 공사 여부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재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방부는 다시 경찰력 지원 아래 공사 장비 반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