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재무제표도 외부감사해야"

정부회계학회 학술발표대회


[ 하수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는 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지방분권과 회계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성조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팀 과장은 “지자체 재정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결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자체는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검토는 감사보다 느슨한 형태의 회계 검증 방법이다.

김이배 정부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헌안에 지방분권안을 담았다”며 “지방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 분권이 돼야 하고 재정 운용에 대해 숫자에 기반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자체 회계결산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검증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성을 감안해 감사인을 지정 선임하는 공영 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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