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개헌 무산' 책임공방
민주 "개헌 골든타임 놓쳤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개헌쇼 끝나"
'9월 개헌론' 등 나오지만
권력구조 등 여야 이견 크고
여권 "국정에 부담" 우려 나돌아
[ 김형호 기자 ]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개헌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9월 개헌 추진’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권력구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6월 개헌 무산 책임을 놓고 25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해 개헌 기회를 날려 버렸다”며 사실상 개헌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들은 입으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대선불복까지 거론하며 특검을 주장하고 방송법까지 붙잡은 채 국민투표법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 이상 개헌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거들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를 사임했다.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은 여야의 개헌 논의와 무관하게 다음달 24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심사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와 국민여론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철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쇼’는 끝났지만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총에서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한 문 대통령의 개헌쇼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꼼수이고,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6월 동시투표에 맞서 그동안 9월 개헌론을 주장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갖고 장난을 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정쟁으로 몰아가 무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촛불 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력 상실로 당분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에서는 ‘9월 개헌론’을 언급하지만 정치 일정상 현실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조기 전당대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 개헌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경제·민생 현안을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집권 2년차에 개헌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개헌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는 것을 두고도 야당이 ‘이슈 블랙홀’ 우려와 투표율 상승 가능성 때문에 반대했는데 국회의원의 생사가 달린 총선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시행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민주 "개헌 골든타임 놓쳤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개헌쇼 끝나"
'9월 개헌론' 등 나오지만
권력구조 등 여야 이견 크고
여권 "국정에 부담" 우려 나돌아
[ 김형호 기자 ]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개헌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9월 개헌 추진’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권력구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6월 개헌 무산 책임을 놓고 25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해 개헌 기회를 날려 버렸다”며 사실상 개헌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들은 입으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대선불복까지 거론하며 특검을 주장하고 방송법까지 붙잡은 채 국민투표법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 이상 개헌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거들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를 사임했다.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은 여야의 개헌 논의와 무관하게 다음달 24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심사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와 국민여론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철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쇼’는 끝났지만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총에서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한 문 대통령의 개헌쇼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꼼수이고,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6월 동시투표에 맞서 그동안 9월 개헌론을 주장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갖고 장난을 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정쟁으로 몰아가 무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촛불 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력 상실로 당분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에서는 ‘9월 개헌론’을 언급하지만 정치 일정상 현실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조기 전당대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 개헌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경제·민생 현안을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집권 2년차에 개헌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개헌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는 것을 두고도 야당이 ‘이슈 블랙홀’ 우려와 투표율 상승 가능성 때문에 반대했는데 국회의원의 생사가 달린 총선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시행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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