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미국·EU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강하게 항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최근 WTO 규범 정례회의에서 한국이 직면한 미국·EU 등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등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75.81%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산업부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자유무역을 강조한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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