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의 조기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좋은 신호’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5월 중 한·미 전문가와 언론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는 어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이 그렇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3~4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회담이 세계적 뉴스로 부각된 가운데, 미·북 회담 일정을 5월이라고 특정하면서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하며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준비되고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미·북 회담에 앞서 한·중·일 및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돼온 터여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에 드리워 온 핵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이 대결에서 협력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가.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선언문에는 좋은 말, 의미 있는 합의도 많았다. 그럼에도 번영의 평화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짚을 것도, 거듭 확인해야 할 것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는지, 이를 김정은도 확인하는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토로했듯이 비핵화 실현과 화해협력으로 가는 길에는 숱한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판문점 회담 소식을 자세히 전한 것이나 미·일 정상의 지지도 좋은 조짐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번보다 더 좋고 강한 말로 평화와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언어로만 그친 것이 남북한 간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행 및 검증 방법이 공개돼야 한다. 이 핵심 의제를 미·북의 협상으로 다 넘길 수는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 및 서해 NLL 평화수역 추진, 경제협력사업 등도 실행단계에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진통도 예상되는 과제다.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 일련의 대화를 앞두고 관련 부처가 준비해야 할 게 매우 많다.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에 분야별로 어떤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될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선언문에 들어간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에도 최대 수십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고 다음 정부에 과도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면 사업마다 상세한 사전 설명과 함께 소요 예산을 밝히는 것은 필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모든 협력 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뒷말이 없다. 그런 사업이어야 특정 정권을 넘어 지속가능해진다. 경제협력과 SOC 건설 등 북한의 발전프로젝트는 국제개발기구를 비롯해 관련국들과의 공조 속에 추진돼야 실효를 낼 것이다. 정부가 먼저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절차, 법적 문제, 비용 등 각론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충실히 설명하기 바란다.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은 27일 선언문에 든 것으로도 족하다. 실행이 중요하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3~4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회담이 세계적 뉴스로 부각된 가운데, 미·북 회담 일정을 5월이라고 특정하면서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하며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준비되고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미·북 회담에 앞서 한·중·일 및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돼온 터여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에 드리워 온 핵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이 대결에서 협력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가.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선언문에는 좋은 말, 의미 있는 합의도 많았다. 그럼에도 번영의 평화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짚을 것도, 거듭 확인해야 할 것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는지, 이를 김정은도 확인하는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토로했듯이 비핵화 실현과 화해협력으로 가는 길에는 숱한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판문점 회담 소식을 자세히 전한 것이나 미·일 정상의 지지도 좋은 조짐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번보다 더 좋고 강한 말로 평화와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언어로만 그친 것이 남북한 간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행 및 검증 방법이 공개돼야 한다. 이 핵심 의제를 미·북의 협상으로 다 넘길 수는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 및 서해 NLL 평화수역 추진, 경제협력사업 등도 실행단계에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진통도 예상되는 과제다.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 일련의 대화를 앞두고 관련 부처가 준비해야 할 게 매우 많다.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에 분야별로 어떤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될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선언문에 들어간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에도 최대 수십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고 다음 정부에 과도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면 사업마다 상세한 사전 설명과 함께 소요 예산을 밝히는 것은 필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모든 협력 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뒷말이 없다. 그런 사업이어야 특정 정권을 넘어 지속가능해진다. 경제협력과 SOC 건설 등 북한의 발전프로젝트는 국제개발기구를 비롯해 관련국들과의 공조 속에 추진돼야 실효를 낼 것이다. 정부가 먼저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절차, 법적 문제, 비용 등 각론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충실히 설명하기 바란다.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은 27일 선언문에 든 것으로도 족하다. 실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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