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뿐 아니라 고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정책 제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 김낙훈 기자 ] ‘근로자는 고령화되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한국 얘기가 아니다. 2000년대 초 독일의 고민이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전임자인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노동 및 연금개혁인 ‘하르츠개혁’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인더스트리 4.0(4차 산업혁명)’이다. 이는 4년 단위로 발전해왔다. 2006년의 ‘하이테크전략’, 2010년의 ‘하이테크 전략 2020’, 2014년의 ‘신하이테크 전략’이다. 이 전략에는 공장 최적화 및 디지털화, 숙련노동자 부족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다. 인더스트리 4.0은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접목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제조업에 도입해 공정과 제품을 혁신한다’는 제조업 중심의 개념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인더스트리 4.0’ 관련 산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지고 도입이 지연되자 2015년 4월 연방정부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설립했다.

기존의 산업협회 중심에서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변한 것이다. ‘연구 아젠다’ 중심에서 정부 책임 아래 기업·노조·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현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로 격상됐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설립 이후 관련 정책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설립 이전에는 중점 아젠다가 표준화, 연구개발 등이었으나 플랫폼 설립 이후 중소기업, 노동, 교육훈련, 데이터 보호, 소비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4.0’ ‘노동 4.0’ ‘직업안전 4.0’ ‘직업훈련 4.0’ ‘소비자정책 4.0’ 등이다. 인더스트리 4.0 정책이 기술적 측면을 넘어 경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노버=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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