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검토한다. 지난해 인가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과 증권업도 진입 장벽을 낮춰 특화 보험·증권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갖고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최근 금융적폐·혁신성장 지원·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던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늘어날까…카카오·케이뱅크 긍정적 평가에 추가 인가 검토
지난해 신설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 내 경쟁 촉진·외형 성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월 기준 총 고객 수 577만명, 수신 6조6000억원, 여신 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장 수요가 있을 시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1월안에서 제시됐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안은 해외 사례 등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융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심도 있는 검토를 가진 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화보험사 설립 촉진…소액단기·온라인전문 보험사 만든다
소액단기보험사·온라인전문보험사 등 작은 규모의 특화 보험사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 보험사가 전체 보험업계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기간 및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쇼핑몰의 간단소액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 규제를 정비해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보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해 종합보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증권사 투자중개업 등록제 전환…자본금요건도 완화
금융투자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위험도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특화증권사에 대해 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자문·일임·할부리스 등은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한 1인 투자자문사의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당국이 전유하던 진입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 정책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인가과정을 신속하게 하고 심사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공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제 행동으로 보여드릴 시점"이라며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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