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엔 믿을 만한 국제 통신요금 비교 통계 하나 없는가

국가 간 통신요금 비교가 또 논란을 빚고 있다.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한국의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로 비교 대상 41개국 중 두 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한 반면, 통신사들은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리휠이 비교 자료를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등이 국가 간 통신요금 비교 자료를 내놓을 때도 논란이 반복됐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가장 비싸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하니 그때마다 시민단체와 통신사들이 서로 유리한 자료를 들고 티격태격한다. 국가 간 요금비교 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요금제 종류나 측정 방법, 국가 간 상이한 데이터 이용 환경 등은 무시하기 일쑤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학계, 통신업계 등이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한 비교 지표인 ‘코리아인덱스’를 마련했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다. 이에 따르면 국내 통신요금은 대부분 요금구간에서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저가 구간에서 한국이 다소 비싸다는 결과를 내놨다. 같은 자료를 갖고도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려고 비교 조건을 달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툭하면 정치권이 요금인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뒤이어 정부가 사업자를 압박하는 게 한국 통신시장의 현실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까지 더해진다. 최소한 신뢰할 만한 국가 간 통신요금 비교 통계라도 제시하고 요금인하를 압박하든 말든 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