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제증권감독기구서 가상통화 안정시킨 국내 정책대응 소개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참석해 과열된 가상통화를 안정시킨 우리나라 정책대응을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일~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IOSCO 연차총회에 참석,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과열된 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우리나라 정책대응을 언급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공조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가상통화 특성상 개별적인 접근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을 위한 IOSCO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거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 증권을 구분하고, 규제수준과 공시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자산운용업 관련해선 패시브펀드 강세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국제적 논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패시브펀드의 경우 일부 국가의 불안 요인이 펀더멘털이 견고한 다른 신흥국의 자금유출을 초래하는 위기의 확산경로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TF 등 패시브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간 협력방안 및 개별 금융당국 대응방향에 대해 IOSCO 차원에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 마미 인도 상임위원과 면담도 진행했다. 마미 인도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에 한국이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ELS, 로보어드바이저 등 한국 자본시장 이슈와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ELS 지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추진 성과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제도를 소개했고, 양국 증권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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