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방정책 로드맵
북방경협委, 내달 '新북방정책 로드맵' 발표
러시아~금강산~일본 잇는 크루즈선 관광 사업 추진
北·러 접경지역에 산업특구… 수산물 가공 공장도 건설
가스·전력·도로망 연결… 中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
북방위 "제재 해제 추이따라 로드맵 수위 조절할 것"
[ 김우섭 기자 ]
부산(또는 속초)~금강산~블라디보스토크~후쿠오카를 잇는 크루즈 여행, 나진항을 거쳐가는 북극항로 프로젝트,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러시아 접경지역 산업특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내달 발표하는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엔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남북한 및 주변국의 경제협력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가 내놓는 첫 남북 경협 구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행 가능한 신사업 대거 포함
북방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현 정부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남북 경협 사업의 ‘밑그림’이었다면 북방위 로드맵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 사업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대북 인프라사업 외에도 관광, 해운, 수산 협력 등이 다수 들어 있다.
북극항로 정박지로 나진~하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북극항로는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동쪽 베링해협을 지나 북쪽 북극해를 지나가는 항로를 말한다. 기존 항로에 비해 선박 운항 거리를 30%(7000㎞)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국 동북 3성의 물동량을 기찻길로 옮겨 나진항에서 선적해 유럽 지역으로 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과 2015년 각각 중단된 인천~남포, 부산~나진항 간 컨테이너선 운항도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남포 구간은 섬유류, 화학제품, 농산물 등, 부산~나진항에선 유연탄이 주로 오갔다. 여기에 북한 해주지역 바닷모래 채취사업 재개도 담길 수 있다.
부산 또는 속초와 북한 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후쿠오카 등을 오가는 크루즈 관광사업도 추진된다. 기존 금강산 관광에서 한 단계 나아간 관광산업 구상이다. 남·북·러 수산 협력도 로드맵에 담긴다. 한국 기업이 자본을 대고 북한 또는 러시아에서 잡은 수산물을 현지에서 가공, 수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송영길 북방위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은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 국가들의 경제·외교·안보협력 정책과 상호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가스, 철도, 전력망 연결
신북방정책 로드맵엔 인프라사업이 다수 담길 전망이다. 남한에서 북한~중국(또는 러시아)~중앙아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가스, 전력, 도로 등을 연결해 한반도를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역에 산업특구를 조성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도 담긴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9일 합의한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건설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남북 경협사업은 꾸준히 검토돼왔다. 하지만 불안정한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 제재라는 변수 때문에 번번이 아이디어 차원에 그쳤다. 북방위도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주변국과의 경제 교류를 먼저 시작하고 추후 북한을 참여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올 들어 남북 관계가 해빙무드로 돌아서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북방위 관계자는 “당초 북한을 배제하고 중국, 러시아 등 양자 간 협력을 기초로 한 초안을 구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 북한을 중심에 두고 원점에서 다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등의 촘촘한 제재망 때문에 북방위는 로드맵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 수준과 유엔 제재 해제 등 추이를 보고 개별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북방경협委, 내달 '新북방정책 로드맵' 발표
러시아~금강산~일본 잇는 크루즈선 관광 사업 추진
北·러 접경지역에 산업특구… 수산물 가공 공장도 건설
가스·전력·도로망 연결… 中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
북방위 "제재 해제 추이따라 로드맵 수위 조절할 것"
[ 김우섭 기자 ]
부산(또는 속초)~금강산~블라디보스토크~후쿠오카를 잇는 크루즈 여행, 나진항을 거쳐가는 북극항로 프로젝트,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러시아 접경지역 산업특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내달 발표하는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엔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남북한 및 주변국의 경제협력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가 내놓는 첫 남북 경협 구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행 가능한 신사업 대거 포함
북방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현 정부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남북 경협 사업의 ‘밑그림’이었다면 북방위 로드맵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 사업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대북 인프라사업 외에도 관광, 해운, 수산 협력 등이 다수 들어 있다.
북극항로 정박지로 나진~하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북극항로는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동쪽 베링해협을 지나 북쪽 북극해를 지나가는 항로를 말한다. 기존 항로에 비해 선박 운항 거리를 30%(7000㎞)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국 동북 3성의 물동량을 기찻길로 옮겨 나진항에서 선적해 유럽 지역으로 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과 2015년 각각 중단된 인천~남포, 부산~나진항 간 컨테이너선 운항도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남포 구간은 섬유류, 화학제품, 농산물 등, 부산~나진항에선 유연탄이 주로 오갔다. 여기에 북한 해주지역 바닷모래 채취사업 재개도 담길 수 있다.
부산 또는 속초와 북한 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후쿠오카 등을 오가는 크루즈 관광사업도 추진된다. 기존 금강산 관광에서 한 단계 나아간 관광산업 구상이다. 남·북·러 수산 협력도 로드맵에 담긴다. 한국 기업이 자본을 대고 북한 또는 러시아에서 잡은 수산물을 현지에서 가공, 수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송영길 북방위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은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 국가들의 경제·외교·안보협력 정책과 상호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가스, 철도, 전력망 연결
신북방정책 로드맵엔 인프라사업이 다수 담길 전망이다. 남한에서 북한~중국(또는 러시아)~중앙아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가스, 전력, 도로 등을 연결해 한반도를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역에 산업특구를 조성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도 담긴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9일 합의한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건설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남북 경협사업은 꾸준히 검토돼왔다. 하지만 불안정한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 제재라는 변수 때문에 번번이 아이디어 차원에 그쳤다. 북방위도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주변국과의 경제 교류를 먼저 시작하고 추후 북한을 참여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올 들어 남북 관계가 해빙무드로 돌아서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북방위 관계자는 “당초 북한을 배제하고 중국, 러시아 등 양자 간 협력을 기초로 한 초안을 구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 북한을 중심에 두고 원점에서 다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등의 촘촘한 제재망 때문에 북방위는 로드맵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 수준과 유엔 제재 해제 등 추이를 보고 개별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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