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 불씨 된 한국式 '상생 규제'

美 건자재 유통社 에이스하드웨어
한국 1호점 개점 '3년 연기' 권고에
美대사관 항의…WTO 제소 검토


[ 박동휘 기자 ]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제도가 국제 투자규범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통상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에이스하드웨어(AH)는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의 1호점 개점을 3년 연기하라고 한 정부의 ‘사업조정’에 공식 항의한 것이다.

AH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제이 휴그너 대표 명의로 작성된 서한은 “한국에서 최장 6년간 영업을 연기하라는 조치는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다른 글로벌 유통업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케아 등 다른 글로벌 업체는 훨씬 덜한 규제를 받고 한국에서 영업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AH의 서한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AH가 개점 연기를 명령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통상을 다루는 산업부를 지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H가 이 문제를 국제 통상 규범 위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본사도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각종 정부의 상생 법안에 우려를 밝혀왔다. AH는 필리핀 몰디브 등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업체다. 2016년 매출은 약 50억달러에 달했다. 1924년 미국의 다섯 개 소상공인이 연합한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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