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공약' 내놓은 민주당… "청년구직지원금 300만원으로"

미세먼지 해결·일자리 등 약속


[ 김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 90만원에서 6개월 300만원으로 늘리는 청년행복 공약 등을 6·13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으로 내놨다. 미세먼지 해결, 국민 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이 핵심 공약이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며 5대 핵심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년행복 분야와 관련해 구직활동지원금을 현재 3개월, 월 30만원 지급에서 6개월간 월 50만원씩으로 늘릴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보 정확성 개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 발전·산업 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유차·비산 먼지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약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금 증대, 투자선순환 구축 등을 담았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반도 평화 공약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한 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민족공동행사 개최, 방송 협력 등 남북 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안도 포함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