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금지하겠다는 정부… 자금·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것"

2018 한경 ICO 컨퍼런스

100여개 기업이 ICO 추진
정부 지원땐 산업발전 기회

ICO 통해 모집된 가상화폐
비과세 하는 게 바람직


[ 윤희은 기자 ]
국내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으로 인해 자금이 유출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한경닷컴 주최 ‘2018 한경 ICO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ICO가 영화 개봉처럼 일상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국내에서 ICO 제도가 정착돼야 국내 일자리와 기술, 자금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금도 100여 곳 이상의 기업이 국내 ICO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ICO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모두 국내에서 ICO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여러 형태의 ICO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호도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상당수 투자자가 지난해 9월 정부가 ICO를 완전히 금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며 “정부에서 금지하는 것처럼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ICO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이뤄져 국부 유출로 이어졌다는 게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ICO로 모금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 변호사는 “정부에서 ICO로 모금한 가상화폐를 영업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ICO를 통해 모금된 가상화폐는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례를 신설한 뒤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성공적인 ICO 투자를 위한 여러 조언도 이어졌다.

김산하 K&Y파트너스 공동대표는 “ICO에 투자할 때는 개발진의 경력을 보고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인물인지,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향후 계획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인지 등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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