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실패' 확인해준 靑 일자리 상황판

설치 1년… 초라한 성적표

16개 지표 중 좋아진 건 3개
親노동정책이 일자리 줄여
靑 참모들 "인구 구조 탓"


[ 김일규/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 뒤인 지난해 5월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모아 상황판을 시연까지 하며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겠다고 했다.

상황판 설치 1년이 다가오는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5월 당시 상황판 지표와 현재 지표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표 가운데 개선된 것은 억지로 끌어올린 임금상승률 등 세 개에 그쳤다.


고용률(2017년 4월 66.6%→2018년 3월 66.1%), 취업자(2658만 명→2655만 명), 실업률(4.2%→4.5%), 청년실업률(11.2%→11.6%) 등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모조리 악화됐다.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42만 명에서 11만2000명으로 곤두박질쳤고,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설비투자 증감률은 10.1%에서 -7.8%로 하락 반전했다. 창업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일자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수준이었다.

취업유발계수 등 다섯 개 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나 직후에 업데이트된 것이 마지막이어서 평가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홍보했지만 정부에서조차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지표가 많아 ‘보여주기’식 상황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 결과가 고스란히 일자리 상황판에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앞뒤 안 재고 밀어붙인 친노동정책이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참모들의 생각은 딴판이다. 인구 구조 때문에 일자리 상황은 정책과 무관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년인구가 정점을 찍는 2021년까지는 일자리 상황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일규/조미현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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