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가 시험대에 올라선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역량

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는 IMF의 거듭된 권고와 미국의 요구 등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불필요한 ‘환율조작’ 논란이나 ‘환율주권론’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더 이상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은 내년 3분기부터 정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거래에서 순거래내역(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뺀 것)을 3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6개월분 반기 내역을 3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런 정보를 아예 내놓지 않았던 점과, 이 정보를 월간으로는 물론 매일·매주 단위로 내놓는 국가도 많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정보 공개로 국제적 신뢰제고를 도모하게 된 셈이다.

이 정도 공개만으로도 환율이 급변동하는 국면에서는 정부의 시장대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정부의 개입패턴이 한번 읽히게 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처럼 수출에 기대는 개방형 교역국에서 외환시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가 경제에 충격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외환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며, 외환시장에 대처하는 정부의 진짜 역량은 정보공개 이후에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차제에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식의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도 수출실적 등에서 환율만 주시할 게 아니라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 돈의 대외가치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실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드러난 국제수지 외에 올바른 경제정책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시장 여부, 기업의 역량 등에 안보·사회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펀더멘털’이 잘못 관리되고 비정상적 방향으로 갈 때 국민들 지갑은 나라 밖에서 반쪽이 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피눈물 나는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 군(軍)이 영토를 수호하듯, 금융당국은 원화 가치를 일정 범위에서 지키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