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재확인한 미국
볼턴 "정상회담 무산 압박은
北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도 北에 맞대응 안해
"트럼프·볼턴 간극 노린
北 전략에 휘말려" 분석도 나와
WP "北 엄포는 백악관에 경종
트럼프 '빈손 회담' 할 수도"
[ 박수진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는 (미·북 정상) 회담 목적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날 ‘선(先)비핵화-후(後)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해법과 CVID 원칙을 거부하며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과거 협상 전술과 비교했을 때) 전혀 새로운 게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지만 북한의 CVID라는 회담 목적에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핵무기 등을 테네시 오크리지(핵·원자력 연구단지)로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지만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짧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과의 ‘불가역적 비핵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백악관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핵 무기·원료·시설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까지 포함하는 완벽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말을 따른다면 (한반도 비핵화에서) 무참히 실패할 것이고 조·미 정상회담은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 준비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로라 로젠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중국 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고 이를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식 모델 등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리비아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것은 ‘트럼프 모델’로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100% 자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외교가는 백악관이 언급한 트럼프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 상황에 맞는 해법을 연구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볼턴 보좌관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대량살상무기 폐기까지 아우르는 강도 높은 비핵화 개념을 협상 목표로 주장해온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의 임무는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CVID 성사를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이미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런 합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는 사설을 실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은 확실히 엄포지만 그것은 백악관에 경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아울러 “김정은은 그의 부친(김정일)과 거의 똑같은 각본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2005년 핵무기에 관한 합의(9·19 공동성명)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긴 뒤 다시 그것을 위반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김정은은 이번 협상을 점진적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다단계 평화 프로세스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일축한 1994년, 2005년 합의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볼턴 "정상회담 무산 압박은
北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도 北에 맞대응 안해
"트럼프·볼턴 간극 노린
北 전략에 휘말려" 분석도 나와
WP "北 엄포는 백악관에 경종
트럼프 '빈손 회담' 할 수도"
[ 박수진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는 (미·북 정상) 회담 목적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날 ‘선(先)비핵화-후(後)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해법과 CVID 원칙을 거부하며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과거 협상 전술과 비교했을 때) 전혀 새로운 게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지만 북한의 CVID라는 회담 목적에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핵무기 등을 테네시 오크리지(핵·원자력 연구단지)로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지만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짧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과의 ‘불가역적 비핵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백악관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핵 무기·원료·시설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까지 포함하는 완벽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말을 따른다면 (한반도 비핵화에서) 무참히 실패할 것이고 조·미 정상회담은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 준비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로라 로젠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중국 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고 이를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식 모델 등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리비아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것은 ‘트럼프 모델’로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100% 자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외교가는 백악관이 언급한 트럼프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 상황에 맞는 해법을 연구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볼턴 보좌관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대량살상무기 폐기까지 아우르는 강도 높은 비핵화 개념을 협상 목표로 주장해온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의 임무는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CVID 성사를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이미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런 합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는 사설을 실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은 확실히 엄포지만 그것은 백악관에 경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아울러 “김정은은 그의 부친(김정일)과 거의 똑같은 각본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2005년 핵무기에 관한 합의(9·19 공동성명)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긴 뒤 다시 그것을 위반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김정은은 이번 협상을 점진적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다단계 평화 프로세스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일축한 1994년, 2005년 합의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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