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정책으론 경제성장 못해"

한국·바른미래당 주최 토론회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주장


[ 김우섭 기자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단기 부양책에 불과합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1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소득 재분배는 결코 경제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소득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주류 경제학과 차이가 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조 교수는 “소득이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출발점)이라는 이론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부를 이리저리 옮긴다고 해서 경제 주체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 기조라면 이론과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자뿐 아니라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에 입각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교수는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과도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정책의 신중함이 보이지 않고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탄력도나 전체 임금 상승분 등의 통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단기 부양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 교수는 “정책 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 역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단기부양식 처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