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담보 관행 완화할 '동산금융', 신산업으로 키워보자

금융위원회가 2022년까지 동산(動産)담보시장을 6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다. 제조업체만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동산담보 인정비율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는 게 골자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기계설비,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은행 대출 관행도 서서히 바뀔 것이다. 동산을 평가·관리하고 거래하는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국내 관련 금융이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이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부동산과 동산(지재권,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는 각종 자산담보대출(APL)이 활성화돼 있다. 전체 APL 중 동산자산이 63%를 차지하며 APL 관련 종사자는 수만 명에 달한다. 일본은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2015년 기준으로 2조4476억엔(약 24조1395억원)에 이른다. 반면 국내에선 관련 대출잔액이 3월 말 기준으로 2015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동산금융을 신산업으로 키우려면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감정평가 법인 풀(pool) 구성,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동산담보법 개정 등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정책 실효성(實效性)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