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정부의 中 CCTV 구매 금지

중국산 CCTV 사용 금지 전망
스파이 활동 우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폐쇄회로(CC)TV 구매를 중단할 전망이다.

28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 하원은 최근 중국산 CCTV 구매 금지 내용을 추가한 ‘2019 회계연도 국발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경찰, 교통, 사법, 교육, 위생보건 등 CCTV 주 수요처인 정부기관에게 중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구매할 수 없는 CCTV 제조사로 하이캉웨이스(HK Vision), 다화, 하이넝다(Hytera), ZTE 등 중국 기업들이 열거됐다. 특히 하이캉웨이스는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보유한 세계 최대 CCTV 제조업체다. 미국이 ZTE, 화웨이에 이어 중국 CCTV 업계를 제재 대상으로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미국 미주리 주(州)의 포트 레오나드우드 육군기지는 지난 1월 하이캉웨이스가 제조한 감시카메라 5대를 철거하고 다른 제조업체 제품으로 교체한 바 있다. 중국 제품들은 지식재산권을 표절하고, 백도어를 설치해 기밀을 절취할 우려도 높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명목으로 일부 중국 기업을 지원해 산업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스파이 활동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 ZTE와 화웨이, 롄샹(Lenovo), 랑차오(inspur), 징둥팡(BOE), 중국전자과기그룹(CECT) 등 19개 기업을 거론했다.

중국내 조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조달 설비에 '뒷문'이 있는지, 데이터가 안전한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 마찰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민감' 기관 당국자들도 외국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 하원의 법안은 미 상원의 표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안 실행까지 변수가 많은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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