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민, 일자리 양적 목표는 달성… 숙제는 노동생산성 제고

달라도 너무 다른 '韓·日 일자리 정책'

경쟁력 약한 서비스업으로
구직자 몰리는 '미스매치'
日 경제 '양날의 검' 될수도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의 청년고용 지표가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지만 개선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에 구직자가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연례추계’에 따르면 2012~2016년 늘어난 취업자 168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 간호 등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야마다 히사시 일본총합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기업은 해외 경쟁회사보다 서비스업이 열세인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구직자가 몰리는 건 큰 문제”라며 “구직자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제대로 못 찾는 ‘미스매치’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조분야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서비스업으로 이직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임금이 깎이는데도 지방보다는 도시에서 근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덜 힘들다는 게 서비스업으로의 이직 사유 중 하나다.

2012년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시행 이후 숙박·음식 서비스업 고용이 12만 명 늘었고, 사무대행 등 업무지원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76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고용이 느는 건 사회 전체 생산성에는 마이너스다. 아베노믹스 이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업무지원 서비스업에서 9.5% 하락했고, 간호 분야에서 3.8%, 숙박·음식 서비스업에서 3.1% 하락했다.

일본총합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의 2013년 실질노동생산성은 135인 데 비해 일본은 111에 머물렀다. 실질노동생산성에서 일본은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유럽이 모두 2000년대 이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40~90% 늘어난 반면 일본은 4%가량 떨어졌다.

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소득은 제조업 근로자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이후 연간소득증가율도 제조업은 3.6%인 반면 고령자가 많은 간호업은 0.4% 증가에 그쳤다.

일손 부족을 기존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이 65세 이상인 기업이 작년 기준으로 17.8%나 됐다. 숙박·음식 서비스업은 이 비율이 29.8%에 달했다.

일본 주요 기업의 직원 처우는 청년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니생명이 올 3월 시행한 조사에선 입사 1년차 직원의 40% 이상이 ‘처우 불만’과 ‘직장생활이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