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효과 놓고 靑 '150분 격론'

문 대통령, 경제팀 긴급 소집
靑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계층 소득 줄었을 수도"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모두 소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칭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지만 실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엇나가고 있지 않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소득 하위 20%의 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150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득 양극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 고용 부진의 원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분배와 소득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된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부는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회의에서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적됐다고 인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지목된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이 1분위(하위 20%) 소득 증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