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경제부 기자)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 경제학자들이 수출 지표에 유난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죠.
이런 수출 통계는 한국은행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통관 기준 수출액을 매월 발표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국제수지(BOP)나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통해 수출 실적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국가의 수출은 통계 발표기관이 어디든, 어떤 지표를 통해 발표되든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은이라는 한 기관에서 나온 수출 통계라 하더라도 그게 BOP 발표 때 나온 통계인지, GDP 발표 때 나온 통계인지에 따라 수치가 약간 다릅니다. 특히 서비스수출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GDP와 BOP 통계의 서비스수출 규모 차이는 2010~2017년 최소 16조9000억원에서 최대는 31조4000억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 아닙니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을 들고 나오면서 입니다.
IMF는 BPM6를 만들어 회원국에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BPM6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을 수출입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통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가파르게 늘면서 이같은 활동을 보다 더 정확하게 통계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IMF가 새로운 국제수지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예컨대 A기업이 A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를 구입해 다시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판매하는 걸 중계무역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여기서 발생하는 중계무역 마진이 서비스수지로 잡혔는데 새로운 매뉴얼에서는 상품수지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서비스수지는 악화하고 상품수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 경상수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공무역은 국내에 있는 A기업이 A기업의 해외법인에 가공용 원재료를 반출한 뒤 해외법인에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가공 후 완성된 제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거나 국내로 재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BPM6에서는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내에서 나가는 원재료와 가공품의 국내 반입은 수출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공 후 완제품 해외 판매와 가공용 원재료 해외 매입액은 각각 수출입에 계상됩니다.
한은은 BPM6 1단계 이행에 따라 2010년 말 국내 본사가 주된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해외 건설 공사를 직접투자에서 건설서비스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어 중계무역순수출도 기존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로 분류하는 2단계 이행도 2013년 11월 마쳤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국제기준 변경에 민감하는 반응하는 편입니다. 국제기준이라는 건 결국 각 국가간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은 BPM6 도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국제기준에 따르다 보니 국내 경제 현황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GDP 수출 통계와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GDP 수출 통계는 국내 경제와 관련성이 약한 활동은 통계로 잡고 있지 않지만 BOP 수출 통계는 국내에서 벌어진 활동이 아니더라도 해외법인 형태가 아니라면 서비스수출로 포착하는 겁니다.
각 통계의 작성 목적과 국제기준이 통일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죠. 당연히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GDP와 BOP 수출 통계는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장기 해외건설이 있을 때 BOP 통계는 BPM6에 따라 서비스수출로 통계를 잡지만 GDP 통계에는 이게 해외 생산으로 처리돼 서비스수출로 포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BPM6 도입으로 인한 효과(한국의 경우)는 전체 수출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수출 구조에 따라 GDP와 통계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이 때문에 국제기구 등에서도 이런 차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BOP와 GDP 통계간 차이를 줄여가는 게 중장기적인 국가간 비교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답니다. (끝) /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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