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37%↑… 9758억원 추가 소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인상률은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의료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건보공단이 의원 2.7%, 치과 2.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원과 치과에서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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