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일 취재진 앞에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일선 판사 뒷조사 정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국정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꿈 꿀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을 인사상,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의구심은 거두어주시길 앙망한다"며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라고 물은 뒤 “그 때 가서 보겠다”고 말했고, “(조사 내용에 대해)파악해서 다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입장을 마무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과거 자신의 재임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그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고법원과 수직적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 재산내역 등을 부당하게 파악하도록 지시·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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