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미사일 외교 관계 통해 사라질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송 장관은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이르는 길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반드시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현재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 합의를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이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의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붕괴· 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관련해 "남북 군사당국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쉬운 분야부터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70년간의 남북 간 분단과 대치 속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폐기를 하고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은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유도탄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경제 개발되고 체제가 유지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한반도 남쪽에는 핵무기가 없는 데 (북한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한반도 이외에도 주변에 북한도 핵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은 북핵 문제와 별도의 사안"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다. 또 다른 시대에 대비해 한미동맹, 주한미군 역할은 새롭게 발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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