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과도한 복지는 공멸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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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술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들 기술은 정말 일자리를 빼앗는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할까.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됐다. 출시 당시 일종의 ‘소(小)혁명’으로 여겨진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꿨을까. 아니라고 본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댓글 문화와 동영상 플랫폼 산업을 키웠을 뿐이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4차 산업혁명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신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변화는 생각보다 ‘급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감수성과 문화는 메마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에 힘들어 하는 약자에 대한 지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그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 무분별하게 복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재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은 정해져 있다. 임계점을 넘는 복지 요구는 국가의 쇠퇴로 귀결된다. 무리한 복지 혜택으로 경제가 파탄난 남미의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보라.

과도한 복지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기술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편하게 제 욕심만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그리 급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다. 4차 산업혁명에의 적응은 이기심과 포용력, 닫힌 마음과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의 문제다.

나원욱 < 서울 마포구 대흥동 >